제목 : 글꼴파일 관련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판례평석

- 서울고등법원 1999.4.7 선고, 98나23616 -

이름 : 최재원 (법학석사;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학과)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99.4.7 선고, 98나23616 판결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4.13. 선고,

96카합1921 판결

< 목  차 >

Ⅰ. 사건개요	1

Ⅱ.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1

Ⅲ. 법적 쟁점	2

Ⅳ. 참조조문	3

Ⅴ. 판결의 비판적 검토	3

1. 글꼴파일이 창작성 있는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3

2.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	4

가. 접근가능성 여부의 판단	4

나. 실질적 유사성 여부의 판단	4

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 침해의 여부	5

Ⅵ. 결론.	5

[참고문헌]

[단행본]

문화체육부, 생활속의 저작권, 서울 : 문화체육부, 1996.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개설, 서울 : 화산문화, 1997.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 The Concep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서울 : 한국전산원, 1997. 12.

[인터넷 자료]

USTR, 199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see at URL : http://www.ustr.gov/reports/nte/1999/nte-199

9.pdf, p. 278.

Ⅰ. 사건개요

1. 신청인들은 각각 수십여종의 서체를 각 도안하여 이를 컴퓨터상에서 특정 도안된 서체의 모양과 형태 그대로 출력되도록 하기 위한 글꼴파일(font file)을 개발하였다. 신청인들은 한글 2350자의 완성자 도안을 개발하여, 스캐닝후 폰트그라퍼를 이용해 윤곽선 서체를 만든 다음 폰트그라퍼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한 다음, 이를 최종결과 글꼴로 만들었다. 한글의 경우 이 글꼴파일이 바로 쓰이지는 않으나 공개되어 있는 포스트스크립트용 글꼴파일구현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애플사 컴퓨터의 경우 확장자는 '.font', PC의 경우 '.fog'파일□ ---― 서울고등법원 1999.4.7 선고, 98나23616 판결(이하 □판결문□이라고 함), p. 7.

2. 피신청인은 수십여종의 서체를 컴퓨터 상에서 구현하는 서체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디롬(CD-ROM)에 저장해 판매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757개의 자소만을 선별도안, 스캐닝 후 저장된 이미지 파일로부터 윤곽선 서체를 만든 다음 독자적인 자소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글 2,350자의 완성자의 폰트그라퍼 데이터베이스파일을 만들고, 이를 최종결과 포맷으로 저장하고, 이를 각종 OS나 응용프로그램의 조건에 맞추어 구현시킬 수 있는 글꼴파일구현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함께 서체프로그램을 만들었다.

3. 한편, 응용프로그램 등에서 이들 글꼴파일은 사용자가 특정한 글자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데이터와 연결 명령어 등 이미지 정보가 래스터라이징(rasterrizing) 엔진에 전달되어 이에 의하여 화면이나 프린터 등에 바로 래스터라이징 됨으로써 원래의 서체도안과 같은 형태의 글꼴 문자가 출력되게 된다.

) □.BMP□ 파일 형식으로 출력.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들중 글꼴파일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96가합889호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위 법원은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6.5.30. (1), 피신청인은 사건 서체의 구현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조, 판매 및 반포하여서는 아니되며, (2) 피신청인의 소유인 거소에 보관되어 있는 사건 서체의 구현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고, (3) 집행관은 제2항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Ⅱ. 판결요지 및 판결이유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글꼴파일은 폰트를 화면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 좌표값 연결 등.

) 판결문 p. 10.

2. 글꼴파일의 프로그램 저작권에 있어서는 특정한 서체를 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글꼴파일의 형태로 표현되어 저작물이 된다 하여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있어 동일한 운영체제나 공개된 응용프로그램을 똑같이 이용하게 되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표현이 동일하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글꼴파일의 창작성은 인정될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여러 가지의 표현방식이 가능하고 그 표현된 방식이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아이디어와 표현이 병합되어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병합이론의 적용으로 보인다.

) 판결문 p. 11.

3. 나아가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글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외에도, 첫째,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하고, 둘째,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과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창작성 요건.

) 접근가능성 요건.

) 실질적 유사성의 요건.

) 판결문 p. 12.

그런데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 중 글꼴파일 부분의 원시코드를 보면 각각의 글꼴을 구현하기 위한 좌표값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서의 좌표값과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고, 글꼴을 화면이나 프린터에 출력하였을 때도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양 프로그램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실질적 유사성의 요건에 부합함을 인정.

) 판결문 p. 13.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위 서체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을 보고 이를 스캐닝해 공개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과 글꼴파일 제작프로그램 및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글꼴파일을 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다만 위와 같이 만들어진 글꼴파일이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의 좌표값과 그 좌표값을 연결하는 명령 등에 있어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글꼴파일을 만든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접근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 접근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 판결문 pp. 13-14.

4.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소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 제1심 판결은 피신청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패소자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

) 판결문 pp. 14-15.

Ⅲ. 법적 쟁점

1. 글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2. 글꼴파일이 창작성 있는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3.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인지의 여부

Ⅳ.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1호, 12호,

제4조 제1항 4호, 9호,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1호.

Ⅴ. 판결의 비판적 검토

1. 글꼴파일이 창작성 있는 프로그램인지의 여부

- 아이디어와 표현의 병합(merge)이론의 법리 오해의 위법 -

법원은 이 사건의 글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서체도안을 '아이디어'로 인정하고, 이 것이 동일 운영체제프로그램(OS), 동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즉, 표현과 병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프로그램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 참고로 저작권법에서는 표현만 보호하며,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

) 판결문 pp. 11-12.

물론 서체도안에 대한 판례를 보면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석된다"고 하고 있다.

)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에 대법원 1996.2.23 선고, 94도326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7 선고, 91나54802판결; 宋永植·李相□, 著作權法槪說, 화산문화, 1997. 8, p. 74에서 재인용; 문화체육부, 생활속의 저작권, 1996, p. 60에서 재인용.

결국 법원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병합이론(참고로 특정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뿐인 경우 표현을 보호하게 되면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의거 첫단계로 글자라는 아이디어와 서체도안이라는 표현이 별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에서 다시 서체도안이라는 아이디어와 글꼴파일이라는 표현이 별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법원은 서체도안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 하겠다. 물론 반복된 얘기지만 양보하여 서체도안이 글자라는 아이디어에 병합될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지라도 이것이 아이디어 그 자체는 아닌 이상 아이디어와 표현의 병합이론을 수리적으로 단순하게 반복 적용하여 지나치게 아이디어의 범위를 넓히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를 축소시키는 해석은 저작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토록 규정한 헌법의 정신을 지나치게 해치는 것이라 하겠다.

)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권법의 권리의 보호요건인 창작성(originality)은 문자 그대로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기원한 모든 것에 주어지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작권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산업재산권법들에서 권리의 보호요건으로 진보성, 신규성이 요구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진보성 등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의 창작성 요건 해석에 있어서는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 등과 같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요소를 법적 근거 없이 가미해서 해석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결국 창작성(originality)이란, 당해 저작물의 기원이 저작자에게 있으며(have originated with him)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은 아니다(have not copied it from another)라는 의미이다" ― Miller and Davis, Intellectual Property, West Publishing Co. (1990) p. 289; 宋永植·李相□, 전게서, p. 46, 각주 4에서 재인용.

물론 우리 저작권법이 일본의 저작권법과 같이 '일품공예'에 한정해서 응용 미술저작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이러한 규정을 배제한 우리 입법자들의 취지, 헌법의 기본권 보호 취지를 고려할 때 법원이 창작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겠다.

) "응용미술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당연히 타이프 페이스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宋永植·李相□, 전게서, pp. 73-74, 각주 41.

더구나 우리 대법원은 초등학생이 발표한 산문까지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용 미술 저작물이 단지 산업에 이용된 것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실용성이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적용되는 창작성 요건을 어문, 미술 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의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만 한다고 하겠다.

)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따라서 법원은 명백한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서체도안을 아이디어라고 인정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병합이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충분한 상고의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2.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

- 저작권 침해의 요건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배 -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침해자에게 저작권자의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침해자의 것과 원저작물과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 판결문 p. 12.

가. 접근가능성 여부의 판단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자가 이중 첫째인 접근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실질적 유사성의 여부로 접근 가능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더군다나 신청인들의 서체는 대중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었고, 피신청인들이 서체프로그램을 판매할 목적을 일부라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접근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 □유사성이 클수록 우연의 일치나 독립제작 또는 공통소재나 공유저작물의 이용이라는 항변은 고도의 반증을 요한다.□― 宋永植·李相□, 전게서, p. 245.

따라서 법원이 신청인들이 자신의 저작물인 글꼴파일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접근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근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접근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반증을 채택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는 상고의 사유가 된다 하겠다.

) 판결문 p. 14.

나. 실질적 유사성 여부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이 완성자 2,350자를 도안하여 글꼴파일을 제작한 반면에 피신청인은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 중 757개의 자소만을 도안하고 이를 독자적 프로그램 등에 의해 자소합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글꼴파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최종 포맷으로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 판결문 pp. 12-13.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작기법은 동종 업계에서 미려성에 대한 손실을 각오하고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컴퓨터 한글코드중 완성형과 조합형 코드라는 두개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별다르게 특별한 것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침해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으로 상고의 사유가 된다 하겠다.

물론 법원은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 중 글꼴파일 부분의 원시코드의 내용이 신청인들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여 양 프로그램 사이에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 판결문 p. 14.

다. 글꼴 파일의 저작권 침해의 여부

결국 법원은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을 보고 이를 스캐닝해서 글꼴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파일중 좌표값과 그 좌표값을 연결하는 명령 등에 있어 일치하는 면이 있는 정도의 동일성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글꼴파일을 만든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 판결문 p. 14.

그러나 영국은 1988년에 제정된 저작권·의장·특허법을 통해 이른바 컴퓨터가 생성한 (computer-generated) 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필요한 일정한 배열(arrangement)을 행한 자를 저작자로 본다고 규정한바 있다.

) 영국 저작권·의장·특허법 제9조 제3항;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 The Concep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1997. 12., p. 50에서 재인용.

또한 똑같은 DEC사의 알타비스타라는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야후와 알타비스타의 경우 이러한 검색 서버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사람의 일정한 조작을 거쳐 얼마든지 상이한 방식의 표현을 창작해 낼 수 있음도 사실이다. 물론 이 예가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 see at URL : http://www.yahoo.com.

) see at URL : http://www.altavista.com.

그러나, 영국의 입법례를 볼 때 단순히 특정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일성을 지닌 것일 뿐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또한 상고의 충분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된다.

Ⅵ. 결론.

서체도안, 이른바 글꼴은 인터넷의 WWW이 활성화되는 등으로 인해서 대량의 영상자원이 필요해지는 디지털 정보혁명 시대인 지금 더더욱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종래 종이책 형태의 출판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와는 달리 점차 전자책의 다양한 유형이 제시되고, 21세기의 주역들인 10대, 20대들의 경우 컴퓨터 화면을 통한 독서, 채팅을 비롯한 글쓰기 등에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현재 3천여개를 넘어서고 있는 인터넷 플라자의 성황으로 미루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글인 한글의 이용을 촉진하고, 시각적 효과에 민감한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서체도안, 이른바 글꼴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의 하나라고 하겠다.

물론 글꼴의 시작이 되는 글자는 우리 고유의 문자이며, 만인공유의 아이디어이다. 글꼴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이러한 만인공유의 문자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라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저작권적인 보호는, 동일한 것은 물론 유사한 것까지도, 설사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한 자에게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주는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제3자 어느 누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우연의 일치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여부는 원저작물에 숨겨진 오류정보 또는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을 확인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

) 문화체육부, 전게서, p. 61.

) 종래의 미술작품에 특수 물질을 입혀서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워터마킹과 같은개념을 디지털 제품에 도입한 것이다.

글꼴을 저작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폐해를 일응 상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보호하지 않을 때 서체의 창작동기가 소멸되고 다시 1980년대로 돌아가 우리의 후세들이 공부하는 전자교과서의 글자를 다시 일본에서 제작한 한글 폰트로 채우는 것으로 되는 데에 따른 폐해가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서체도안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로 볼 것인가, 표현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라 하겠다. 만일 대법원이 또다시 글꼴파일과 같은 도안 등의 응용미술저작물에 고도의 예술성 등과 같은 법외의 높은 창작성 요건을 적용한다면 결국 대안은 특별법의 제정이나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한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 하겠다. 일본과 같이 응용미술의 보호 범위를 완전히 축소해서 일품제작의 그것에만 보호를 주거나, "단지 산업상 이용이 된다거나, 실용성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특별법 입법 혹은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WTO창설 이후 국제사회에 형성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저작물 보호 범위의 축소보다는 효과적인 범위 내에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거듭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에 기대를 걸어본다.

) 참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999. 3. 31에 발표된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는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요건으로 □예술적 수완□(artistry)과 □창조성□(creativity)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원이 최근 결정에서 결과적으로 '직물 디자인'(textile designs)에 관한 보호를 거절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 see at URL : http://www.ustr.gov/reports/nte/1999/nte-1999.pdf, p.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