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UGFaq: 글꼴의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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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의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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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eX글꼴 2003-04-10

RenamePage를 제안합니다. TeX글꼴 어떤가요 ? ^^;;

찬성합니다. --Karnes 좋습니다.

--모꼬지 글쎄요?? 글꼴이라 함은 디자이너가 종이 위에 그린 글자모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RenamePage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DohyunKim

글꼴명칭은 국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벌써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Font를 모두 글꼴로 번역한다는 말입니다. 즉, 폰트라는 말을 거의 완전히 대체했지요. (물론, 사운드 카드의 사운드 폰트같은 것은 대체할만한 번역이 없지요) glyph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문성이 가미된 용어라서 glyph 혹은 자형이라는 말로 쓰지 않나요 ? --WkPark

glyph의 뜻이라기보다는 typeface의 뜻으로 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판례상 typeface는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font는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꼴이라고 하면 typeface를 뜻하는 경우도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사이트가 엄밀한 법적 개념을 전제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관행에 따라 글꼴로 RenamePage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 DohyunKim

[편집]

글꼴 저작권 판례 ¶

제목 : 글꼴파일 관련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판례평석 - 서울고등법원 1999.4.7 선고, 98나23616

fontcase.hwp (42.83 KB)

일부 인용

나아가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글꼴파일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외에도, 첫째,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하고, 둘째,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과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의 원시코드(source code)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 중 글꼴파일 부분의 원시코드를 보면 각각의 글꼴을 구현하기 위한 좌표값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서의 좌표값과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고, 글꼴을 화면이나 프린터에 출력하였을 때도 결과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다. 따라서 양 프로그램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위 서체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을 보고 이를 스캐닝해 공개된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과 글꼴파일 제작프로그램 및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글꼴파일을 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다만 위와 같이 만들어진 글꼴파일이 결과적으로 신청인들의 좌표값과 그 좌표값을 연결하는 명령 등에 있어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글꼴파일을 만든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서체프로그램이 신청인들의 글꼴파일에 의존하여 바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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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2011-06-04 06: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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