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운영체제에서의 응용프로그램들이 윈도기본글꼴을 사용함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사용이 돈벌이가 되었든 취미로 그쳤던 그거야 운영체제(윈도)가 간여할 바가 아니고, 오히려 윈도기본글꼴의 조악함을 꾸짖어, 마땅히 그 개선을 요구해야 할 응요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새 글꼴을 만드느라 아까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도 안타까우려니와, 그런 연유로 만들어진 글꼴을 다시 돈벌이 수단으로 내어 놓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컴퓨터 글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게 되었는가... 글꼴을 새로이 창안한 이는 오로지 글꼴이 널리 유용함에서 그 가치를 구해야하고 아무리 시대가 황금만능이라 하여도 글꼴의 사용을 금전으로 환산하려 함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글을 누가 만들었으며, 또한 누가 사용하고 있기에 '글꼴'을 가지고 장사하려 하는가 말입니다. 컴퓨터 글꼴 무단사용에서 빚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기대하여볼 만한 싯점이 온것 같기도 합니다. -- Anonymous 2006-12-05 23:38:23

글 쓰신 분의 말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컴퓨터 글꼴 무단사용에서 빚어지는 저작권 침해의 범위'는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가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폰트도 그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범위'라는 것이 (잘은 모르나) 동 법의 제44조에 의거하면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본조제목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2항 제1~2호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자체는 이미 쓰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인데, 만일 디자인권을 지닌 글꼴의 사용을 인쇄, 조판 등에서 제한할 경우, 사실상 라이센스 프리인 글꼴을 제외하고는 써먹을 글꼴이 없게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경제/사회 활동 등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크게되지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기안이나 논문 등을 `손'으로 써야만 하는 것이지요.

제82조 (침해죄) ①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2001·2·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한편, 글 쓰신 분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82조에서 보듯이 글꼴 저작권 침해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이만하면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Progress 2006-12-06 10:32:13

서버이전 도중에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Progress님의 글을 보관(?)해두었다가 환원합니다.

상용 폰트를 사용(포함)한 pdf 문서를 만들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 한 마디 해 본것 뿐입니다. 법조항을 보니 정말 그럴것 같기도 하군요. 전자문서에 포함시킨 폰트는 '타자, 인쇄, 조판'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또 윈도 기본 폰트를 type1 등의 형식으로 바꾸는것도 불법이라 하든데요...내돈 주고 산 윈도의 폰트를 내맘대로 형식 바꾼다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폰트 사용에 관한 법규정이 이런 (전자문서, 폰트형식변환) 사항까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사항이 다만 폰트 사용계약서의 약정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는다면, 폰트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로 맺은 셈이 아닐까요? 법을 잘 몰라서 궁금해 하는 것이 이런 경우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하는 점입니다. -- 211.230.69.149 2006-12-27 14:49:27

내돈주고 산 폰트를 내마음대로 형식을 바꾸어 사용하는것이 폰트사용계약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형식을 바꾸어 만든 폰트를 폰트제작사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폰트를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폰트제작사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제품 판매를 막는 길이 되겠지요. 굳이 폰트가 아닌 예를 들어 보자면, 자동차로 포니를 한 대사서 튜닝하여, 포니2처럼 만들어 쓴다면 (즉 차량은 1대 그대로임.) 현대입장에서는 큰문제가 없겠지만, 포니를 한대 사서 뜯어보고 손을 봐서, 포니는 그대로 놓아두고 포니2를 만들어 쓴다면 (즉 자동차가 2대가 된다면) 현대입장에서는 한대를 추가로 더 팔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다시 다른 예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소스가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50만원에 산다면, 이것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마음대로 고쳐쓸 수 있는 것이라면 가격이 500만원일지 5억을 할지는 프로그램 제작회사가 결정할 문제이겠지요. 그러므로 폰트제작사에서 폰트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폰트제작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사용자는 그 가격과 그 폰트의 품질이 정당하므로 그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만약 폰트의 소스(?)도 공개하고, 마음대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폰트라면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겠지요. 저도 마음대로 쓸수 있는 폰트라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러한 조건이라면 Free한 폰트이거나, 더 비싸게 주고 사야겠지요. -- 샘처럼 2006-12-27 15:17:48

크..한잔 한 기분에 공연히 말 꺼내서..다만 자동차 비유는 좀 다른것 같고요, 폰트 형식문제는 '윈도 기본폰트'에 한정된 얘깁니다. 윈도폰트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되어있다면,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한 형식으로 폰트를 개조한다고 하여 (예컨데 pdf 문서제작 프로그램이 양질의 출력물을 만들기 위해 ttf 형식을 type1으로 개조하는 경우) 윈도가 그걸 못하게 하는게 좀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투덜거려본겁니다. 제가 이 방면에는 꽝이라서 뭘 모르고 있는것 같으므로 너그럽게 보아주세요..^_^.. -- 피라미 2006-12-27 17:55:38

그냥 넘어가기가 좀 찜찜해서 윈도의 eula(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란걸 들여다 봤더니 이런 조항이 있군요.

(5.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및 디스어셈블에 대한 제한. 귀하는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아마도 이 조항 때문에 윈도기본폰트를 type1 형식으로 개조하는게 계약위반이라는 주장 같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폰트개조는 그렇다 쳐도, 윈도폰트를 ttf 형식 그대로 pdf에 내장하여 배포하거나 인쇄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것같지가 않군요. 아무리 윤곽선 폰트라 하여도 pdf를 다운받고 읽는 행위에까지 저작권 운운 할 수는 없을테고, 또 타자, 조판, 인쇄 등의 통상적인 사용시에는 엄연히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용폰트라고 하여 pdf에 내장시켜 배포하면 저작권이나 사용계약에 저촉된다는 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였나 여겨집니다. 다만 그러한 폰트를 컴퓨터에 과연 합법적으로 설치하였느냐가 관건일 뿐, 윈도든 다른 상용폰트든 정품을 구입하여 엄연히 사용권을 양도받은 이상 시빗거리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제가 아직도 뭘 모르고 있다면 한수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 피라미 2006-12-30 21:30:27